OECD 『한국 금융개혁정책 적절』

입력 1998-12-09 19:43수정 2009-09-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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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정책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8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금융시장위원회를 열어 “상대적으로 금융제도 발전이 늦은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금융감독제도 효율화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위원회 최범수(崔範樹)자문관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외환위기 발생 후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 및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달해 금융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한 사실이 높이 평가됐다고 최자문관은 전했다.

한편 OECD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공적자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5대 그룹 등 기업구조조정 진전상황과 금융위기 재발방지 정책방안을 회원국들에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OECD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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