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 『한국 금융개혁정책 적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정책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8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금융시장위원회를 열어 “상대적으로 금융제도 발전이 늦은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금융감독제도 효율화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위원회 최범수(崔範樹)자문관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외환위기 발생 후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 및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달해 금융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한 사실이 높이 평가됐다고 최자문관은 전했다.

한편 OECD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공적자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5대 그룹 등 기업구조조정 진전상황과 금융위기 재발방지 정책방안을 회원국들에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OECD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