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수정내용]순삭감규모 8,524억 『사상최다』

입력 1998-12-09 18:55수정 2009-09-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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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수정 확정된 새해예산안(84조9천3백76억원, 전년대비 5.2% 증가)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안 골격을 살린 게 특징이다.

국회는 사상 첫 적자재정이라는 부담을 지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한나라당이 “예산낭비가 심한 노임살포사업”이라며 줄기차게 삭감을 요구해 무려 4천억원이 깎여 고용창출과 물류난 해소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 농어촌 지원 등으로 돌려졌다.

반면 정부안 편성 때부터 전년도에 비해 감액 책정된 국방비는 계수조정과정에서 한푼도 증액되지 않았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금과 연금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에 9천억원, 공무원연금기금에 4천7백79억원이 지원되며 이 돈은 금융구조조정 및 국공채 이자지급액 과다계상액 1조3천7백85억원에서 충당된다.

SOC투자는 2천3백억원이 추가로 배정돼 예년보다 증액폭이 컸다. 이 과정에서 2000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예산배정요구가 많았다.

공무원 인건비 등 공공부문 예산축소는 논란 끝에 예산규모를 정부원안대로 인정하되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선에서 여야가 절충을 봤다.

이로써 예산총액 순삭감규모는 98년도 예산삭감규모(9백67억원)의 9배 가량인 8천5백24억원으로 사상 최고에 달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막판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총풍수사와 연계한 빅딜설이 터지고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바람에 법정시한 7일 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결산특위는 예산심사기간이 턱없이 짧은 가운데 각 상임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증액한 2조4천3백15억원을 심사하느라 홍역을 치렀다. 또 소위위원들이 배제된 채 3당간사들이 계수조정작업을 주도,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는 등 내부진통도 적지 않았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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