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정부혁신 1차회의 결과자료]

입력 1998-12-02 19:27수정 2009-09-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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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달 27일 제2건국위에서 2시간40분간 열린 정부혁신태스크포스 1차회의 결과자료(회의결과 및 향후 작업계획)의 요약이다.

1. 참석위원(7명)〓황태연 성경륭 윤영관 이달곤 위원 문신용박사(한국행정연구원) 신종익(전경련 규제개혁팀장) 서필언(행자부 조직관리과장)

2. 주요 회의내용(작업분야 관련부분)

▼기본방향

△기획예산위 행자부 등과의 개혁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확하게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기획예산위와 행자부는 주로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담당. 제2건국위는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주요 제도 개선과제와 주로 소프트웨어 개혁 및 공무원 의식, 생활개혁을 위한 캠페인 과제 발굴에 치중.

△정부 시각 중심의 정부개혁 접근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입장에서 국민불편사항 중점 발굴해 개혁 추진. 단기간에 국민운동으로 추진해 국민지지 획득 및 관련제도 점진적 개선추진.

△정부개혁의 기본 철학을 정립해 제시. 각종 개혁기구 및 부처의 개혁 추진에 투입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

△정부 생산성 극대화 및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

▼주요 작업분야(예시)

△정부개혁의 기본 철학과 방향 수립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대형국책사업의 결정,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정보공개 강화(부처 홈페이지 개선, 정책결정 다큐멘트 게재 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예, 감사원 법무부 공정위 등)

△공무원 충원제도 개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혁참여 방안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켜 적극적인 개혁추진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

△경찰 세무 보건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 불편 사항 해결

3. 향후 작업계획〓앞으로 3주간(12월 4일, 11일, 18일) 매주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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