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연휴 변천史]50년 사흘→99년 하루

입력 1998-12-01 19:25수정 2009-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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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내년부터 새해 첫날인 1월1일 하루만 휴무하도록 공휴일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9년만에 신정연휴가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정은 명절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고 설날이 사실상 민속명절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공 시절인 89년 2월1일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연휴를 이틀에서 각각 사흘로 늘리면서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며 사흘이던 신정연휴를 이틀로 줄여 90년부터 시행해왔다.

신정연휴는 정부가 49년 6월4일 새해를 계획하고 기리기 위해 사흘로 정한 뒤 50년부터 89년까지 줄곧 사흘연휴를 유지해왔다.

한편 설날은 85년 1월21일 명칭이 민속의 날로 바뀌면서 설날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정부는 신정을 명절로 정착시켜 이중과세의 폐해를 막겠다며 공무원들이 신정을 쉬도록 독려하는 등 노력했으나 일반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아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일반기업 등이 신정연휴 사흘을 쉰 뒤 다시 설날휴무를 사흘 이상 실시하자 89년 설 연휴를 다시 사흘로 늘렸다.

한편 신정과 설 연휴가 줄거나 늘어날 때마다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신정을 기준으로 새해를 맞고 있다며 신정을 명절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명절인 설날이 국민정서에 맞다며 설날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도 새해를 두번 맞는 데 따른 이중과세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현재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17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미국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10일,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11일이다. 일본의 경우 20일이고 인도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은 18일이다.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정착돼있고 유급휴가일도 많은 편이어서 연간 실질 휴가 및 휴일은 한국보다 많은 편이다.

한편 동아일보가 한솔PCS와 공동으로 올해 초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시민 4백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설연휴보다는 신정연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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