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개혁 변협만 비켜갈듯…他단체 거센반발 예상

입력 1998-11-29 20:07수정 2009-09-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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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연내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자단체 개혁에서 유독 변호사협회만 빠질 것으로 보여 다른 사업자단체의 거센 반발은 물론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6일 각 부처 산하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운영 회원가입을 자율화하고 정부의 위탁사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1백55개를 대상으로 선정, 대부분의 사업자단체 관련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29일까지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 관련 법개정안만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형편이다. 다음달 1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정기국회 처리 현안을 제출할 마지막 국무회의지만 변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변협측의 거센 반발 때문. 변협은 △회원가입 강제규정을 폐지하고 △복수의 변호사단체 설립을 허용하며 △지방변호사회를 임의단체화하고 △국가기관이 징계권을 회수하는 등의 개혁안에 대해 “변협의 공공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변협은 “인권옹호 및 국정비판이라는 특수한 공공적 지위를 갖고 있어 다른 사업자단체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또한 “변협을 설득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법무부측은 “26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변협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면서 “그렇다고 변호사법 개정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며 연내에는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사 2명을 추가로 차출해 전담팀을 가동, 밤샘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행 변협 중심으로 이뤄진 법의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이 늦춰지면서 특허청도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출하겠다는 ‘눈치작전’인 셈이다.

이때문에 이미 개정안이 제출된 다른 사업자단체들은 “변협이 개혁대상에서 빠지는 데 왜 우리 단체만 하느냐”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워 국회를 상대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변협의 개혁여부는 사업자단체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의 시금석”이라며 “무엇보다 법무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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