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市위임사무 거부…기초단체로선 첫사례

대전 유성구(구청장 송석찬·宋錫贊)가 시의 내년도 교부금 배분에 반발해 12월부터 시의 위임사무를 거부키로 했다.

송구청장은 25일 “시가 5개 구청에 교부금 9백83억원을 배분하면서 유성구에 10.4%인 1백2억원을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12월부터 시세징수 등 시위임 사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교부금 배분에 반발해 광역단체의 위임사무를 거부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인구 등 50여개 산정자료에 따라 교부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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