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獨-伊, 유엔안보리 개편 勢싸움

입력 1998-11-22 20:26수정 2009-09-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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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문제, 특히 상임이사국 추가선정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간의 공방이 시작됐다.

안보리 개편시 가장 유력한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되는 독일 일본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탈리아 등이 최근 정반대의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각각 제출해 지지국가 확보에 나섰다.

22일 유엔과 일본언론에 따르면 안보리개편을 둘러싼 유엔총회 일반토론이 시작된 19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국 캐나다 이집트 등 32개국이 유엔안보리 개편에 관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20일에는 일본과 독일이 미국 영국 벨기에 등과 함께 ‘이탈리아 안(案)’에 대항하는 수정결의안을 내놓았다.

쟁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추가선출에 관련된 표결과 논의시한 문제.

이탈리아 결의안은 안보리개편이 유엔헌장 개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무화”하고 개편논의에 ‘시한적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이 주도한 수정결의안은 “회원국 3분의2이상 동의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안보리개편 시한을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일본과 독일은 유엔에서 ‘이탈리아 안’이 통과되면 상임이사국 진입이 늦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일단 두 결의안을 함께 철회할 것을 이탈리아에게 종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표결로 처리할 것을 주장해 빠르면 23일 일본 독일의 수정결의안부터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언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유엔의 ‘최대 표밭’인 1백3개 비동맹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미 치열한 득표작전에 들어갔다.

안보리개편논의는 올 연말로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는 일본 독일과 이를 막기 위한 중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사이에 심한 이견을 보여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 개편방향은 상임이사국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국 외에 선진국 2개국, 개발도상국 대표 3개국 등 5개국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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