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법률안이 1백13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백10건이고 나머지는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관련 부처들은 가능한 한 이번 주말까지 법안 성안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고칠 법안의 수가 많은 산업자원부 등 일부 부처는 특별법을 통해 일괄처리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들은 “많은 법안을 일시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혹 ‘끼워넣기식 개정’이 있을까 봐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에서 4백47건의 방대한 개혁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는 사업자단체의 개혁 등 예민한 사안들도 많아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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