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상정법안 사상최다…총447개 법안예상

입력 1998-11-19 07:17수정 2009-09-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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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는 규제개혁 관련법안 처리로 인해 사상 최대규모의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 각 부처가 국회로 넘길 예정인 법률의 총수는 4백47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법률 9백57건 중 46%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95년이후 3년간 연평균 개정법안 수인 1백56건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한다. 이 중 3백14건이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다.

18일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법률안이 1백13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백10건이고 나머지는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관련 부처들은 가능한 한 이번 주말까지 법안 성안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고칠 법안의 수가 많은 산업자원부 등 일부 부처는 특별법을 통해 일괄처리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들은 “많은 법안을 일시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혹 ‘끼워넣기식 개정’이 있을까 봐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에서 4백47건의 방대한 개혁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는 사업자단체의 개혁 등 예민한 사안들도 많아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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