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사업 과잉홍보 재벌에 경고장

정부는 12일 현대와 삼성이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대북(對北)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과잉 홍보까지 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는 ‘질서 있게’ 대북사업을 벌여 줄 것을 요구했다.

정세현(丁世鉉)통일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경분리원칙은 대북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정부와 무관하게 추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이런 내용의 경고장을 현대는 현대건설에, 삼성은 삼성물산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이처럼 경고장을 보낸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정차관은 구체적으로 “현대는 북한석유개발과 같은 비현실적인 사업을 무책임하게 과다 홍보했고 삼성은 정부에 사업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가 이미 투자방침을 밝힌 북한 서해안지역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발표해 두 기업 모두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사업 승인권과 조정명령권을 최대한 활용해 질서 있는 경협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과정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면서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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