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내달8일 개최…여야총재 청와대회담 합의

입력 1998-11-10 19:28수정 2009-09-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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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는 10일 국난극복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정치를 복원키로 합의했다.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이같은 기조 위에 국정개혁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하고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경제개혁을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12월8일부터 경제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현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갖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과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대변인을 통해 전문과 본문 6개 합의사항으로 구성된 발표문 형식으로 회담내용을 발표했다.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발표문 전문에서 앞으로 여야가 동반자적 관계를 토대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정국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김대통령은 개혁에 보다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담성사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노출된 쟁점 현안에 대한 시각차 등으로 아직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경제청문회 개최일정 외에 △여야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과 민생안정에 관한 안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정치관계법 등을 개정하고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화합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특히 지역갈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총재는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간 막후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돼온 현안과 관련해서는 합의사항 말미에 ‘김대통령은 이총재로부터 정치인의 당적변경, 판문점 관련사건, 감청에 대한 제도적 개선, 공무원 사정 등에 대해서 우려와 입장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이총재는 이날 회담에서 인위적인 야당의원 영입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나 야당도 그럴 필요가 없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권 사정과 관련해서도 이총재는 보복적으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김대통령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해 이총재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거론했으나 이총재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나 강압수사에 의한 사실왜곡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간 단독영수회담은 2월27일 김대통령과 당시 조순(趙淳)한나라당총재의 회담 이후 두번째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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