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그린벨트 투기 강력 단속

입력 1998-11-09 19:10수정 2009-09-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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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전면 재조정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합동투기대책반을 편성해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최종찬(崔鍾璨)건설교통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벨트 투기방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토지거래전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투기 혐의가 짙은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지역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등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곳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추병직(秋秉直)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그린벨트중 단기간에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즉각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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