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硏·국책硏，재계－정부입장 대변 「대리전」

재벌그룹 산하 민간경제연구소들과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들 간의 정부―재계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은 9일 경제구조조정 관련 합동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삼성 현대 대우 LG그룹 산하 경제연구소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 6개 민간경제연구소가 ‘최근의 경제 현안과 대책’이라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해 재계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데 대한 역공.

국책연구기관 세미나에서 KDI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정재계간 갈등의 초점이 돼온 상호채무보증에 대해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한시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고 비판한 민간연구소들에 맞섰다.

특히 KDI는 재정적자폭의 추가확대나 추가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의 하향조정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 통화확대를 통한 자산디플레 해소를 주장한 민간연구소들과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또 KIET는 2000 회계연도부터 작성토록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기업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재계의 미온적 태도에 일침을 놓았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위기가 전분야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는 금융 구조조정 우선론을 강력히 편 민간연구소들의 논리를 반박한 것.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