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ＰＥＣ경협 학술회］『무역자유화 한국에 유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들이 조기무역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한국은 수입이 6.2% 늘지만 수출이 19.9% 증가해 무역수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출이 45% 늘어 조기무역자유화된 다른 부문의 적자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6일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98 APEC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학술대회에서 이홍구(李洪求)건국대교수는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가 공동주최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교수는 조기자유화를 할 경우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자동차가 45%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수출증대효과가 큰 품목은 완구(9.6%) 고무제품(7.4%) 보석(6.9%) 순으로 분석됐다.

APEC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산물 임산물 에너지 완구 의료장비 환경 보석 화학 통신상호인증 등 9개 분야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해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무역자유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안형도(安炯徒)KIEP연구위원은 17, 1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6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조기무역자유화와 함께 △역내 금융안정 △전자상거래 등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김종섭(金鍾燮)서강대교수는 “APEC 각국이 외환위기시에 일정 한도 내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외환을 인출할 수 있는 중앙은행간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현재 APEC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약 1조달러에 이른다”며 “신용공여한도를 설치할 경우 개별국가들이 외환보유고를 쌓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韓悳洙)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WTO는 1백40여 국가가 참여하다보니 의사결정이 더디고 현실에 뒤진다”며 “따라서 한국은 APEC와 같은 지역협의체에서부터 우리 경제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