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검사장 오찬]『稅風-銃風수사 안끝났다』

입력 1998-11-03 19:09수정 2009-09-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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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검사장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발언은 ‘세풍’과 ‘총풍’ 수사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김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처음으로 공개언급한 것은 이들 두 사건만큼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기 차원에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여야관계는 또다시 경색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김대통령의 중국 방문(11일) 전 영수회담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태도와 여야 물밑협상 결과에 따라 전격적인 영수회담의 개최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한나라당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영수회담이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강래(李康來)청와대정무수석도 이날 영수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여건이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사정 측면에서는 세풍과 총풍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이들 사건의 배후 수사가 상당히 진전돼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배재욱(裵在昱)전청와대사정비서관의 구속이 그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인 올 연말과 내년초 2차 정치권 사정설이 무성하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천명했던 지속적인 정치권 사정을 위한 사정기관의 기강확립 측면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내 인사들에게 “이제 염려를 놓고 국가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당부하면서 “다만 과거 때문에 현재의 직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향후 검찰의 재편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아무튼 김대통령은 세풍과 총풍 수사를 지켜보면서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쏟아낸 셈이다. 국가의 기강과 안보를 위협한 이들 두 사건이 정치논리에 의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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