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교원노조 인정…특별법 제정』 합의

입력 1998-11-01 19:59수정 2009-09-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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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7월부터 합법화하기로 한 교원노조의 법제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金元基)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노조의 법제화를 위한 쟁점 현안에 합의, 노동부 주관으로 노동관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당정협의를 거쳐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2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안은 교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고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체결권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시켜 협약의 강제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합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또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2002년 이전까지는 교원노조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으며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했다.

교원노조의 조직은 광역시도 단위와 전국 단위의 노조를 결성하도록 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학교단위별 노조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섭구조도 국공립의 경우 전국적 교섭은 교육부장관과, 시도단위 교섭은 교육감과 진행하고 사립학교는 사용자 연합단체와 교섭하도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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