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충격/美무역전략]규제완화등 「책임」강조

입력 1997-10-02 19:55수정 2009-09-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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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무역전략에서 한국을 완전한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1일 슈퍼 301조 연례검토 보고와 관련, 미행정부의 무역전략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국제사회의 위치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는 이 보고서가 한국의 외제차 시장에 대한 접근장벽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데 이어 한국의 무역규제절차와 국내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 미행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77그룹은 최근 유엔본부에서 연례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이 지난해 말 이른바 부유국가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개발도상 국가권인 77그룹을 떠나게 됐다고 선언했다. 〈워싱턴·유엔본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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