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충격]국내 자동차업계 반응

입력 1997-10-02 19:55수정 2009-09-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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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정몽규·鄭夢奎 현대자동차회장)는 2일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관련,미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협회는 『미국은 힘에 바탕한 밀어붙이기식의 무역정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율인하 등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관세율 인하 주장은 언어도단이다〓한국의 승용차 관세율은 8%, 상용차는 10%로 일본(무관세)과 미국 승용차 관세율(2.5%)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승용차 관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8.6%, 10%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관세율이 높다는 미국의 주장은 억지다. 특히 미국은 경쟁력이 없는 상용차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상용차부문 관세율을 한국보다 2.5배 높은 25%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관세율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상용차 부문 관세율을 먼저 인하해야 한다. ▼한국시장은 폐쇄적인 시장이 아니다〓한국은 지난 94년과 95년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모든 수입규제책을 철폐했다. 이에 따라 95년이후 승용차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95년도 승용차수입은 전년대비 70.3% 늘어난 9천66대였으며 96년은 74.1% 늘어난 1만5천8백대였다. 미국과 EU업체들이 수요량이 많은 중형차와 소형차부문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했다면 수입차 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결국 외국업체의 한국시장 진출에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이는 그들의 한국진출 전략 때문이지 한국시장이 폐쇄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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