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직 잉여공무원 8월말 1천5백31명』…총무처 국감

입력 1997-10-02 12:06수정 2009-09-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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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말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보직도 없이 떠도는 잉여공무원인 소위 「위성공무원」이 교육파견 9백4명, 직무파견 6백27명등 총 1천5백31명에 달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작은정부 구현」이 오히려 정부기능의 비효율 비능률을 조장했다고 국민회의 金仁坤의원이 2일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날 총무처에 대한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금년 8월말 무보직 별도정원인 잉여공무원이 현정부 출범당시인 93년 1천9명보다 무려 5백22명이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金의원에 따르면 무보직 공무원들은 특히 재경원 1백52명, 외무부 1백32명, 건교부 1백5명, 통상산업부 84명, 총무처 77명 등 소위 힘있는 부처가 전체 별도정원의 34%인 5백50명을 점하고 있다는 것. 또 「공무원 재교육과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파견된 무보직 공무원 9백4명중 76.5%인 6백92명이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편중돼있다고 金의원은 덧붙였다. 지난 92년 12월 총 88만6천1백79명이었던 전체 공무원수는 지난 8월말 현재 국가공무원이 1천3백2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이 4만9천3백95명 늘어 총93만4천2백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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