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보호 『말뿐』…무더기 적발불구 복구조치안해

입력 1997-09-30 20:06수정 2009-09-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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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하고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95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적발한 그린벨트 불법행위 5천2백17건중 12%인 6백33건(12만3천5백37평)에 대해 현재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않았다.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된 불법행위는 △무단 증개축 등 건축물관련 1백19건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는 등 용도변경 2백87건 △임야 및 농지 훼손 등 형질변경 2백24건 △기타 3건이다. 지역별로는 하남시가 4백64건으로 경기도 전체의 73%를 차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양시 44건 △시흥시 25건 △광명시 22건 △남양주시 18건 △군포시 과천시 각각 1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그린벨트 불법행위 9백65건중 3백74건(39%)이 서울사람 등 외지인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그린벨트 불법행위는 지난 95년 1천4백23건, 지난해 2천7백66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천28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이의원은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작업장으로 쓰는 등의 용도변경행위는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가 조치를 안하는 것은 고의방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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