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허수아비총리 不可…이원집정제 협상대상 아니다』

입력 1997-09-26 20:31수정 2009-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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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역시 국민회의측이 이원집정부제 구상을 갖고 있을 것임을 의심해왔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국무총리」나 「반쪽권력」을 지닌 「수상(首相)」자리를 김종필(金鍾泌·JP)총재에게 주고 결국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의 1인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은 단호하다. 내각제개헌 전의 「공동정권」하에서는 총리에게 조각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내각제적 국정운영을, 그리고 개헌후에는 「완전한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각제하의 대통령은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군림은 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상징적 국가원수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민련은 진작부터 이원집정제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생각도 말라며 쐐기를 박아왔다. 『권력은 부자(父子)간에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JP의 지론. 제2공화국 시절 순수내각제 하에서도 윤보선(尹潽善)대통령과 장면(張勉)총리가 반목과 갈등으로 대립했던 점을 비춰봐도 이원집정제는 결국 치열한 권력투쟁과 국정표류로 얼룩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DJP단일화협상의 윤곽이 잡혀가고 거의 매듭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이 협상시한을 늦추며 내각제 형태와 개헌시기는 물론 개헌후 대통령의 자동사퇴 등 세부사항까지 못을 박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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