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내년에도『봉』…소득세-교통세등 두자리『껑충』

입력 1997-09-26 20:31수정 2009-09-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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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가살림으로 쓸 재원조달에는 기업보다 봉급생활자들이 호주머니를 많이 털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정부가 거두게 될 국세는 모두 78조8천2백47억원. 이중 67조6천6백32억원이 일반회계로, 나머지 11조1천6백15억원은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국세는 내국세에서 54조7천9백99억원이 걷히며 교통세와 관세 방위세에서 12조8천6백33억원을 징수한다. 특별회계에 쓰이는 국세는 토초세 전화세 주세 등 지방양여금 관련세에서 3조7백73억원, 교육세에서 6조8천50억원, 농어촌특별세로 1조2천7백92억원이 각각 걷힌다. 국세 증가율은 일반회계용 국세가 11.1%, 특별회계용이 15.5% 늘어나게 된다. 특별회계용 국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교통세탄력세와 교육세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용 국세 가운데 내국세의 세입내용을 보면 기업 세금부담은 줄어든 반면 봉급생활자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 감면조치로 기업세금이 줄면서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보다 세원이 모두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올해 14조9천억원에서 내년에 16조8천억원으로 12.4% 늘어나고 특별소비세도 3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16.6% 늘어난다. 이들 세금은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하는 세목들이다. 또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 경유 등유의 교통세 탄력세율과 교육세를 각각 30%, 10%씩 올려 교통세와 교육세는 각각 12.7%, 17.1%씩 급증하게 된다. 반면 법인세는 각종 감면조치로 5.8% 증가에 그쳤다. 다만 자산재평가세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재무구조개선을 많이 실시, 올해보다 28.7% 늘어나게 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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