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청소년 밤9시 통금령」내린다…무단결석땐 부모 벌금

입력 1997-09-22 20:05수정 2009-09-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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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집권 노동당이 범죄 추방을 위해 오후 9시 청소년 통금령을 포함한 급진적인 청소년범죄추방계획을 수일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언론이 21일 보도한 정부안에는 오후 9시 통금령 외에 자녀가 학교에 무단결석할 경우 부모에게 최고 1천파운드(약1백4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잭 스트로 내무장관에 의해 입법예고될 이 계획은 17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한 범법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모들의 의무 이행을 감독하도록 위임하고 법원에 부모들의 문제자녀 통제법 훈련과정 이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이와 동시에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본질적으로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오랜 통념을 철폐하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각국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모들이 8세 이하의 자녀는 오후 8시이후 밖에 데리고 나갈 수 없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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