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참여연대사무처장 『여야-시민단체 공청회 열자』

입력 1997-09-20 20:26수정 2009-09-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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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적 현안이 타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나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하려면 공개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첫 정치개혁법안 입법청원을 한 뒤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책위의장을 방문하는 등 압박을 가했으나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 총무협상을 통해 전체적인 줄기를 잡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청회나 토론회가 병행되지 않는 협상은 「나눠먹기」의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 수수의 단일계좌 입출금이라는 참여연대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 참여연대는 또 정경유착의 고리인 지정기탁금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난망하다.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도 득표비율로 바꿔야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특위 참여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치개혁법안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정치권의 과제를 얼렁뚱땅 여야 총무에게만 맡길 수 없다. 세간에는 정치권의 협상과정을 보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힐난하는 이가 많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시민단체 대표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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