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양계혈통주의」세계적 추세 반영

입력 1997-09-19 20:11수정 2009-09-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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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조약상의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여성과 아동의 국적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국제화시대의 세계적인 추세와 국제입법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계(父系)뿐만 아니라 모계(母系)혈통주의도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였다.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 인권단체나 국내 여성단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과 지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모계혈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부모 양계혈통주의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급격한 증가문제. 이들중 상당수는 한국민으로서의 인식과 권리 의무 관념이 없는 유명무실한 국민일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만21세가 되기 전에 한개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만20세가 된 후 외국인과의 결혼 및 귀화 등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후천적 이중국적자」도 2년내에 국적을 택일토록 함으로써 국적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모계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 호적 입적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 민법과 호적법 등은 자녀의 호적에 관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녀는 성과 본을 외국식으로 짓고 외국인 호적에 입적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조항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지만 호적정리 부분은 민법과 호적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한 뒤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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