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스포츠紙 정식재판 회부…음란물논란 철저 규명

입력 1997-09-12 21:22수정 2009-09-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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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에 음란만화를 실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3개 신문사가 판사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朴正憲)판사는 12일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서울신문사 한국일보사 스포츠조선 등 3개 신문사와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유만영씨(37) 등 만화가 3명에 대해 공판절차 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법부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온 신문만화의 음란성여부를 적극적으로 심리,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공판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박판사는 『신문만화의 음란성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만화가 등 피고인 11명의 사건과 함께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3일 스포츠신문 전현직 편집국장 3명과 만화가 강철수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개 신문사 법인과 유씨 등 만화가 3명은 약식기소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발간한 「스포츠신문 음란만화 백서」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특별기일을 지정,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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