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독자의회」의미]英 「미국式연방」체제 예고

입력 1997-09-12 21:22수정 2009-09-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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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미국식 연방제도로 국가 운영체제를 바꾸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11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지역 유권자의 74.3%가 자체 의회 구성에 찬성했으며 63.5%는 의회에 제한적 조세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에도 찬성했다. 웨일스에서도 18일 의회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4개지역 가운데 잉글랜드를 제외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각각 의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영국정부는 내년 7월까지 이양할 권한에 관한 입법을 매듭짓고 99년 5월까지 의원을 선출, 스코틀랜드의회가 20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회는 임기 4년의 의원 1백29명으로 구성된다. 스코틀랜드의회는 앞으로 보건 교육 경제개발 관광 교통 사법 치안 환경 농업정책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물론 외교 국방 국경통제를 비롯해 경제 및 금융 노동 사회 윤리정책은 중앙정부가 계속 관장한다. 웨일스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변화는 노동당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계획에 따른 것이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미 독자적인 화폐를 갖고 있으며 웨일스는 자신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이들 지역은 당초부터 잉글랜드와는 다른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다. 각 지역에 상당한 자치를 부여하면 영국의 분열과 국력약화를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으나 오랫동안의 인위적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런던〓이진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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