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한해 10兆 날아간다…서울市 1년예산과 맞먹어

입력 1997-09-11 20:09수정 2009-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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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서울시의 한해 살림보다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철 (魯仁喆)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음주에 따른 우리나라의 연간 사회적 손실 규모는 9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GNP)의 2.8%인 9조7천8백4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서울시 전체예산 9조6천5백55억원보다도 큰 액수. 항목별로 보면 △생산성 손실 5조8천6백억원 △조기(早期)사망에 따른 손실 2조8천8백억원 △질병치료비 9천9백억원 등이다.

여기에다 음주에 필요한 사회적 지출(주류소비지출에서 주세수입을 뺀 액수)을 더하면 손실규모는 GNP의 3.97%인 13조8천3백96억원에 이른다.

노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개발된 추계방식과 소득 질병발생률 등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 음주에 따른 손실을 국내 처음으로 추정해냈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거나 근거자료가 없는 손실 부분, 즉 △음주운전 단속비용 △교육 및 연구비 △음주로 인한 학교폭력 가정파괴 △실업자나 주부의 음주로 인한 소득과 생산성 감소 등은 이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추정치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치로 봐야 한다는 것이 노연구위원의 설명.

특히 우리나라 20세이상의 음주율은 95년 현재 63.1%로 3년 전보다 5.2%포인트 늘었고 주류수입도 같은 기간에 고급양주를 중심으로 2배로 증가했다.노연구위원은 음주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사회적 손실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류 판매가격에 「건강진흥기금」 부과 △주류판매에 면허제를 도입해 판매자 자격을 엄격히 규제 △음주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알코올 남용 및 중독센터」 설치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절주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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