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밀부담금 40억 누락…25개구청서 3년동안

입력 1997-09-11 07:52수정 2009-09-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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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받도록 돼있는 과밀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소홀히 해 94∼96년 3년간 40억9천5백28만2천원의 과밀부담금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과밀부담금 징수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미부과 또는 징수 누락된 과밀부담금은 즉시 부과 또는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34명은 징계 등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공무원 중 준공검사를 해준 뒤에도 과밀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노원 강남 서초구청 담당직원 4명은 구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96년 삼성동 K물산건물 18층 4백70㎡에 대한 증축허가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과징금 4천3백76만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원구 상계동 M백화점의 경우 95년 4월 지하1층 주차장 6백5㎡를 물품창고로 용도변경했지만 담당구청은 5천2백30만원에 이르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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