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黨대회 12일 개막…국유기업 개혁폭 『태풍의 눈』

입력 1997-09-10 20:05수정 2009-09-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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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은 지금 긴장도가 높아가고 있다. 세계의 이목도 일제히 베이징으로 쏠리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2일부터 열리기 때문이다. 당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최고권위의 대회. 2월 덩샤오핑(鄧小平)사망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의 향후진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 체제하의 권력구조변화, 국유기업개혁, 지도노선 변화여부 등이 주목된다.》 ▼ 지도부 개편 ▼ 약 1주일 동안 열릴 이번 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당 정부 군을 이끌 최고지도부를 인선한다. 관심의 초점은 연임제한규정에 따라 내년3월로 10년 임기를 마치는 리펑(李鵬)총리의 거취. 후임총리에는 주룽지(朱鎔基)경제부총리가 사실상 내정됐다. 만약 리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현 차오스(喬石)위원장의 입지가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장주석과 차오위원장의 힘겨루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및 중앙군사위에 새로 진입할 실력자와 탈락자가 누구일지도 관심사. 구체적 인선내용은 당대회 폐막 다음날 열리는 15기 1차 중앙위전체회의(1중전회)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총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위원장은 전인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 공식발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국유기업 개혁 ▼ 92년의 14차 당대회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었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국유기업의 개혁방안이 핵심과제다. 국유기업은 모두 11만8천여개에 1억2천만명이 종사한다. 개혁의 폭을 어느 정도로 확대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앞날이 걸려있다. 장주석은 5월29일 당교(黨校)졸업식에서 『다양한 공유제 실현방식을 찾아 여러가지 경영방식과 조직형태를 대담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사실상 사유제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주석의 구상은 제3차 사상해방이라고 평가될 만큼 획기적인 것이며 따라서 당내 좌파이론가들의 비판도 예상된다. 장주석의 이 구상이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농촌자본에 의해 성장하고 있는 향진(鄕進)기업에 이미 보급된 주식합작제를 도시의 국유기업 등에 확대실시하는 정책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은 대량실업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이데올로기적 장애도 만만치 않아 여러가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 지도노선 ▼ 개막당일 장주석이 발표할 정치보고는 중국정치의 향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덩샤오핑 이론의 기치를 높이 들자」는 구호를 다시 강조, 기존의 개혁개방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력의 증대, 즉 경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도 정치보고에서 언급할 전망이다. 장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정신문명건설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실을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덩샤오핑에 대한 역사적 평가, 톈안문(天安門)사태에 대한 재평가 등이 대회에서 제기될지도 관심거리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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