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총재 『금융실명제 폐지를』…국회에 결의안제출 추진

입력 1997-09-02 19:53수정 2009-09-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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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의 김종필(金鍾泌)총재는 2일 『최악의 금융상황과 파탄적 경제상황에 직면한 경제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의 경제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자민련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실명제 폐지를 위해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 폐지 결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총재는 『오늘날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금융 외환위기 등 총체적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금융실명제의 졸속시행과 정략적 운영에 있다』면서 『금융실명제의 허구성은 지하경제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가운데 정경유착의 표상인 6조원의 한보대출과 대통령 차남의 돈세탁행위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폐지의 대안으로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실명거래인 경우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 등 분리과세,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또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는 범법행위와 탈세추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되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특히 『그동안 금융실명제 강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실상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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