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 사상 최악 불황…영장실질심사제등 여파

입력 1997-03-30 11:07수정 2009-09-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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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의 여파로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변호사 업계가 사상 최대의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서울변호사회와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두달간 소속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건수는 모두 1천9백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3백17건에 비해 41.8% 줄어들었다. 특히 전년도 대비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감소비율이 영장실질심사제 초기인 1월의 경우 29%였으나 새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2월에는 55.5%로 늘어나는등 수임건수가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도 업계에서는 50∼60%가량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영장실질심사제로 불구속재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형사 피고인들의 변호사 의존도가 낮아진데다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송기피 현상이 심화된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90년대들어 매년 5∼7%에 달하던 서울지역 변호사의 증가율도 지난해에는 2.4%로 크게 둔화됐으며 올들어서는 변호사들의 사무실 축소 및 지방도시 이동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安모, 權모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세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달 연고지도 아닌 지방도시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서울고법 판사출신으로 이달 중순 변호사 개업을 한 金모 변호사도 지방도시에 사무실을 냈다. 동료 변호사 1명과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李相重변호사(40)는 "작년에는 수임건수가 한달에 5∼6건이었으나 올해는 1∼2건 밖에 안돼 사무장 4명중 1명을 줄였고추가로 감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어려움은 개인사무실은 물론 합동사무실이나 법인사무실등 업계 전체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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