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권,권력누수 대책 비상…「공안정국」카드 사용 촉각

입력 1997-03-29 20:15수정 2009-09-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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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신한국당 등 여권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한보사태와 차남 賢哲(현철)씨의 비리의혹사건으로 가속되고 있는 임기말의 권력누수 현상을 극복,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각종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와 관련, 정국전환 구상의 일환으로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북한 노동당의 黃長燁(황장엽)비서의 입국을 활용하는 방안과 내각제 개헌 등 차기 권력구조개편 논의, 차기 정권창출과정의 주도방안, 남북관계개선 등 가능한 대책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국전환 구상은 자칫 야권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逆風)」에 부닥쳐 정국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진행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의 鄭亨根(정형근) 정세분석위원장은 지난 27일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황비서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친북(親北)세력, 즉 「황장엽 리스트」가 나올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잠재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위원장의 분석은 여권이 「황장엽리스트」를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여권이 검증되지 않은 「황장엽리스트」로 공안정국을 조성할 경우 정국은 여야가 공멸하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쉽게 이 카드를 쓸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 김대통령이 「임기중 개헌불가(부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내각제개헌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개편방안이 마지막 정국전환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논의자체의 진행은 막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정권창출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권은 이미 당내 완전자유경선을 통해 「예비후보군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민주계를 중심으로 정권재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측의 부정적인 반응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나 4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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