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위장 토지거래 소유권이전은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7-03-29 20:15수정 2009-09-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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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땅을 산 뒤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않자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29일 김모씨가 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토지를 산 뒤 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증여로 가장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라며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이상 증여세 납부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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