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월 新학기제」제시…교육개혁위，개선방안 공청회

매년 3월 시작하는 새학기를 9월로 바꾸는 「9월 新학기제」를 시행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 3월 신학기제를 바꾸는 방안은 현행 학기제가 교육적 낭비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교육제도도 함께 바꿔야 하는등 혼란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金宗西)는 21일 오후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학기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 연구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학기제로는 2학기에 속한 2월이 겨울방학 이후 편성돼 있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대다수 국가와도 학기제가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오는 2005년부터 기존의 1,2학기 체제는 유지하되 새학기 시작을 9월로 바꾸도록 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1학기는 8월 3째주∼12월 3째주,2학기는 2월 첫째주∼6월 첫째주로 정해 각각 18주씩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겨울방학은 5주, 여름방학은 9주가 되도록 해 겨울에 비해 학생들의 봉사활동등 과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름방학 기간을 늘렸다. 대학의 경우 8월 4째주에 1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획일적인 1년 2학기제 개념을 바꿔 2학기제 또는 3학기제, 4학기제 중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월 학기의 시행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6월초에 실시하는 등 대학 입시를 6∼7월중 실시토록 하는 한편 고교 및 대학졸업자의 취업도 5월말∼8월에 이뤄지도록 했다. 교개위는 9월 신학기제 시행방법과 관련, 3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졸업 또는 진학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초등 1학년 입학생부터 12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모든 학년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전면 실시방안의 경우 각급 학교별로 재학생수가 1.5배 이상 늘어나 대학입시 등의 경쟁률 증가 등 문제점이 있고 12년간 단계실시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3년차를 둔 단계적 실시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개위는 학기제 개선을 포함해 앞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 ▲사교육비경감 ▲교육서비스 질적 개선 ▲교원 전문성 확립방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뒤 「4차 교육개혁방안」을 확정, 내달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