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한이헌-이석채씨 재수사계획 없을것』

입력 1997-03-18 11:44수정 2009-09-2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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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韓利憲 李錫采 前청와대경제수석이 한보철강 특혜대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洪仁吉의원의 법정진술에 대해 "검찰이 두前수석을 새로 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洪의원과 韓.李 두 前수석간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황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미 韓 李 두 前수석의 경우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대출규정을 어기거나 대출되지 않는 것을 압력을 넣어 되도록 하던가 하는 점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이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정책판단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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