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한국에 『소비재수입 억제말라』강력경고

입력 1997-03-13 20:10수정 2009-09-2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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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이진령특파원]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한국이 「검소한 생활운동」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소비상품의 수입억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대응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경고했다고 12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11일 개최된 WTO상품위원회의에서 EU와 미국의 관리들은 한국의 외국소비상품 수입억제로 인해 이 지역 수출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수입억제를 해제하는 분명한 약속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은 한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지난해 2백4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주요요인이 마치 외국소비상품 수입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총수입액중 소비상품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이들이 또한 한국정부가 세관절차지연, 애매한 법해석 등으로 외국상품의 수입에 대해 행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WTO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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