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ＳＯＣ국채」발행 검토…１５년만에 첫 적자재정될듯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에 SOC국채를 대량 발행, 지난 83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SOC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채발행, 교통세율 인상, SOC시설 사용료 인상, 해외차입 확대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DI는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이룩했으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00∼2010년에는 5.5%, 2010∼2020년에는 4.0%로 각각 낮아지는 등 안정성장국면에 접어들어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또 『SOC투자예산은 지난 92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왔으나 아직 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SOC부문에 약 2백30조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허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