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릴 3자설명회]北 「회담 틀」깨진 않을 듯

입력 1997-03-03 19:59수정 2009-09-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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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기자]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공동설명회는 4자회담의 성사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韓美(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4자회담을 제의했지만 그동안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본회담은 물론 예비회담조차 열지 못했으며 이번에 겨우 4자회담을 위한 3자공동설명회에 마주앉게 됐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가 본회담으로 가는 가교역을 충분히 해낼지는 미지수다. 설명회에 임하는 한국 북한 미국의 시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설명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정부는 95년 북경 쌀회담 이후 남북당국자간 첫 공식대면인 이번 설명회에서 북한을 4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냄과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설명회가 예비회담으로서의 성격을 띠도록 만들어갈 방침이다. 따라서 설명회에서 4자회담의 의제와 장소, 대표단구성 등에 대한 입장까지 밝히고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반면 북한은 설명회나 4자회담 자체보다는 미국과의 양자접촉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와 경제난 및 식량난 해결을 위해 대미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긴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설명회에는 소극적으로, 7일 열리는 北―美(북―미) 준고위급회담에는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4자회담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4자회담의 판 자체를 깨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태도속에 시간을 벌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봉쇄와 연착륙 유도라는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 「남북한 중재자」 겸 「4자회담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을 4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측에 많은 양보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런 틈새에서 정부가 얼마나 설명회에 임하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북한을 4자회담의 길로 유도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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