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이홍구대표『제도개혁 전면 단행하라』연설

  • 입력 1997년 2월 19일 15시 42분


신한국당 李洪九대표는 19일 『정경유착과 부패가 이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의 개정과 공직자 재산공개법의 보완 및 의원윤리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李대표는 이날 오전 제1백8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가 검은 돈의 씨앗』이라고 전제 『행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는한 규제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내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했다. 그는 『정당운영이 총재 1인과 몇몇 측근들에게 집중된 한국정당의 운영행태는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붕당정치를 비판하고 『대선에 몰두한 경쟁의식이 정치의 퇴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대권정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李대표는 이어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 對北 또는 통일정책은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북한을 보는 시각,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寶사태와 관련, 李대표는 『정부는 이번 한보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정책상, 행정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히 그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정부측 태도를 비판했다. 李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지시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 다짐에도 불구,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표는 『국민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세율인하를 포함한 과감하고 광범위한 저축 유인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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