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공립大-병원 민영화 검토…상하수도업무 민간위탁도

입력 1997-01-21 20:14수정 2009-09-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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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공립대와 병원의 민간이양과 상하수도 업무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관한 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이양 또는 위탁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유권까지를 포함해 민간이양이 검토되는 대상은 국공립 대학과 병원 이외에 △농산물검사 △기상정보서비스 등이며 민간위탁이 검토되는 업무는 상하수도 이외에 △도서관 △청사건물경비 및 관리 △공공차량운영 등이다. 국무회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을 확정했다.〈5면에 관련기사〉 이에 따르면 정부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일공동개최로 열리는 오는 2002년까지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추가유치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외국인사의 초청도 자제키로 했다. 특히 각종 규제완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완화기구들을 통합한 규제심사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인)를 총리직속으로 상설화하고 그 준비기구로 행정규제개혁기획단(단장 총리행정조정실장)을 이달중 신설, 이 기획단에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마련해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5천명미만의 과소동(洞)4백46개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농촌지역 지 파출소 60개와 초중등학교 44개교를 통합키로 했다. 이밖에 사치성 소비재 수입 유통업체에 관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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