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까지 공공요금 동결…４９개품목 年５．５％이내 억제

정부는 연초 물가안정 분위기 정착을 위해 설까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중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 품목인 이·미용료등 49개 품목은연간 상승률을 5.5%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산품 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 가격표시제를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17일 오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고위공직자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한 물가안정 방안에 따르면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조정과 경영개선의 연계를 강화하고 요금조정은 연중 분산하되 인상률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금조정을 원하는 공기업은 인원 및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철도나 국공립대 납입금 등 재정지원이 있는 요금의 경우는 경영개선 노력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공산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백화점의 영업행태와 유통마진이 높은 고급의류 등의 유통경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저가형 신업태 설립 촉진을 위해 입지제공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도시 근교에 할인점, 양판점 등중저가형 점포를 중심으로한 선진국형 쇼핑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가격표시제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판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하고 「1인분에 얼마」식의 가격표시를 개선,「1백g당 얼마」식으로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소비자의 물가감시 및 견제기능을 체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 감시협의회를 새로 조직해 회원들에게는 명예물가감시원증을 발급, 과다인상 업체를 관할구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주요 원가구성 요소인 상가임대료를 과다인상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해의 7백8억원에서 올해는 1천3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되 쌀값안정 기여도, 농가벼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을 활성화, 지난해 1천1백억원에서 올해는 마늘양파 고추 등을 추가해 2천5백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수산물 임의상장제를 확대실시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