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투기단속…규제완화후 땅값올라

입력 1997-01-16 20:34수정 2009-09-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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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潤燮기자」 건설교통부는 외지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투기를 막기위해 땅값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수도권 그린벨트 주요 지역에 다음주중 투기단속반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기단속에서 불법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와 그린벨트내 토지거래동향을 철저히 조사, 투기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외지인의 그린벨트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 규제완화때 그린벨트안에 설치를 허용한 주민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외지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朴相彩(박상채)주택도시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15년이상 거주자순으로 그린벨트내 편의시설사업 우선권을 준 뒤 이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민이 동의한 제삼자에게 설치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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