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協비리 前복지장관부인 박성애씨 징역1년6월 선고

입력 1997-01-14 11:58수정 2009-09-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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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1단독 朴泰東판사는 14일 안경사협회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3년씩이 구형된 李聖浩 前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朴聖愛피고인(49)과 前안경사협회장 金泰玉피고인(48)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朴피고인에게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金피고인이 안경사협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압력에 못이겨 안경테 독점판매권 확보를 위한 로비과정에서 朴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넸고 朴피고인 또한 이 뇌물을 별뜻없이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실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지난 95년 7∼10월사이 金피고인으로부터 "안경사가 안경테를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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