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2통신사업자 요금인하 『자유롭게』

입력 1997-01-10 20:24수정 2009-09-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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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壽默기자」 제2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PC통신 인터넷의 불온정보나 음란정보에 대한 통신 제한조치가 수사기관장의 요청이나 통신위원회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법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데이콤 신세기통신 등 제2통신사업자가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등 제1사업자와 △시장점유율에서 10%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장점유율 합계가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요금등 이용약관을 자유롭게 고치고 신고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외전화 시장의 8%를 점유하고 있는 데이콤과 휴대전화 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신세기통신이 값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게 돼 통신요금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PC통신 인터넷 등의 불온정보나 음란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장이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통신위원회가 건의할 때 정통부장관이 통신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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