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금융대개편／프랑스］과도한 정부간여 不實계속

「파리=김상영특파원」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혁명기념일인 지난해 7월4일 국정연설에서 이례적으로 2개의 은행을 거론하며 금융기관의 개혁을 촉구했다. 지목된 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에 해당하는 크레딧 리요네 은행과 주택은행격인 크레딧 퐁시에 은행으로 모두 국가가 최대 주주다. 95년까지 누적 적자가 크레딧 리요네은행은 6백76억프랑(10조8천억원), 크레딧 퐁시에는 1백51억프랑(2조4천억원)에 달한다. 두 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쏟아부었거나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돈이 6백40억프랑에 달하지만 도저히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9개 대형은행이 모두 비슷한 상태로 단 한 곳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7년 민영화한 소시에테 제네랄은행이 매년 30억프랑 이상 흑자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문제점이 작은 자본금 규모, 국제업무에 대한 미숙, 신용평가능력 미비 등 발전초창기에 나오는 것이라면 프랑스의 문제는 금융기관을 오랜 기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해 온 데서 파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레딧 리요네 은행의 경우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여신운용 잘못과 과다한 부동산 대출이 꼽히고 있다. 해당은행에서는 사회당 정권시절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다보니 많은 부분이 부실화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이다. 따라서 개혁의 초점도 당연히 이들 은행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다만 부실은행을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가 감독을 철저히 해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올려놓은 뒤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계획. 프랑스의 금융기관은 관장하는 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로 나눌 수 있다. 은행은 다시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일반은행 조합은행 저축금고 자치신용금고와 제한된 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으로 나뉜다. 법이 복잡하고 규제도 많은 편이다. 3대은행인 크레딧 리요네, 소시에테 제네랄, BNP 등 대형 일반은행들은 상당수의 지방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하나의 커다란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리스 부동산금융 기업설비금융 팩터링 증권위탁매매 증권발행 등 업무중 한두가지에 특화한 회사들.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종합금융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룹 전체로 보면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