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２멕시코」 우려』…佛 르몽드紙 보도

【파리〓金尙永특파원】 한국은 성장감속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표출로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도 있다고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7일자 경제특집면에서 보도했다. 르몽드지는 「멕시코에 이어 서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파업사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지난 87년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직후 경제적 정치적으로 파국을 맞은 멕시코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대체로 정부쪽에 비판적인 이 기사에서 『OECD가 권고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영국의 경우 이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실업률을 7%나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경제활동인구의 28%가 시간제 근무자로 전락했고 4백만명의 근로자가 시간당 28프랑(4천4백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사람들은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이루어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때까지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회 부문간 진정한 민주화도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이번 노동법 개정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