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담배값 내년부터 공공요금서 제외

입력 1996-12-04 13:26수정 2009-09-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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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담뱃값과 교과서값을 내년부터 공공요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담뱃값과 교과서값은 정부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요금에 포함돼 왔으나 이들이 서비스가아닌 공산품의 성격이 커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물가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지난 7월 교육세 부과로 담뱃값이 대폭 상승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이 때문에 담뱃값을 공공요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서도 이제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민영화됐고 따라서가격도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있어 더이상 공공요금의 하나로 계산할 필요가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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