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청 「省」승격 추진…군사대국화 움직임 주목

입력 1996-11-28 20:17수정 2009-09-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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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李東官특파원」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27일 열린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개편을 전제로 추진중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방위청을 「성(省)」 (우리의 부(部))으로 승격토록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내각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냉전종식에도 불구, 국제정세에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부처 재편시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이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결정은 자민당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군사대국주의 추구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그러나 당내에서도 총무회 등 상위의 의견조정기구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책연합을 하고 있는 사민당 및 신당 사키가케로부터도 큰 반발이 예상돼 실현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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