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입주민 불편,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서울지법

입력 1996-11-28 08:22수정 2009-09-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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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측의 사정으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지연돼 입주민들이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면 건설회사측은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金正述·김정술 부장판사)는 27일 전모씨 등 경기 일산신도시 건영빌라 6단지 입주민 35명이 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영측은 가구당 1백만∼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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