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준비]관세 2천년까지 15%로 인하계획

입력 1996-11-24 20:15수정 2009-09-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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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黃義鳳특파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WTO가입에 매우 조심스런 입장이다. 자신의 체제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WTO가입을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치는 관세율 인하. 92∼93년 세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한 데 이어 지난 4월 4천9백96개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23%로 낮췄다.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평균관세율13.5%에 비해 높은 편. 이에 따라 조만간 금세기말까지 평균관세율을 15%로 낮출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세율 인하와 반대로 외자계 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올리는 추세다. 그동안 5개 경제특구와 개방도시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의 33%보다 훨씬 낮은 15%의 소득세만을 부과했으나 WTO가입에 대비, 국내기업과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금융 및 외환분야도 경쟁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중국수출입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이 이미 설립됐다. 94년부터 이중환율제를 단일환율제로 전환했고 상해(上海)에 전국 규모의 외환시장을 설치했다. 인민폐의 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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